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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26~203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2026년~203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 및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 방재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에 기여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연하게 하수도를 운영하기 위해 AI, 디지털 전환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운영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생산시설로의 전환(바이오가스, 태양광, 하수열)을 추진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상부공간을 활용한 복합 환경인프라로 변화를 기획하고 있다.

지속가능 하수도, 가치 창출

이번에 제시된 2026~203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비전은 ‘새로운 가치창출과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하수도’이다. 비전 안에는 하수도의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해 활용하고, 하수도시설의 기술적·환경적·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재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인류사회 핵심 시설로서 가치를 지속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4대 기본 목표 및 8대 추진 전략을 세워 지속가능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 및 신개념 가치창출형 하수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역할 강화

주목할 점은 그간 기피 시설이었던 하수도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에너지다소비시설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재탄생시키는 추진 과제다.

8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하수도 역할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하수처리시설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을 추진한다. 또한 하수·하수찌꺼기 발생-이송-처리 전과정 관점의 탄소 배출량 및 부가가치 생산에 따른 탄소감축량 산정안을 마련한다. 산정안에는 바이오가스 외부(CNG, 바이오수소, 스팀 등) 활용 및 자원(질소, 인 등) 회수, 여유부지 내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량이 포함된다.

2030년까지 연차별 탄소감축량 및 신규 탄소배출원 잠재량 평가‧감축 방안 등을 통한 하수도시설 탄소감축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수자원 변동성, 안정적 물공급 위한 하수도 운영

탄소중립 선도·에너지 생산시설로의 전환, 투자계획 마련

한편 재생에너지 생산 강화 및 확대에는 바이오가스와 하수슬러지가 주역으로 꼽힌다.

하수처리시설 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소화시설 신설 및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지역별 통합소화시설 확대 계획 및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하수슬러지 기반의 통합소화시설 설계 및 시방 기준, 운영 방법 고도화를 2028년까지 마련하고, 외부원료의 전처리, 저장 및 투입에 따른 준설, 바이오가스 내 불순물 변동에 따른 가스 탈황·정제 운영 기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수도시설 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확대한다. 2027년까지 기존 시설 내 태양광 발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2029년까지 하수도시설 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대 계획안 수립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하수열에도 주목한다.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과 바이오가스에 편중되어 다양한 에너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하수열이 수열에너지의 법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수열에너지의 범위는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로 국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내로 하수열을 공식적인 에너지원으로 지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하수관 내 미처리 하수열에너지 활용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증 R&D를 2029년까지 수행해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년간 총 37조 원 투자계획 수립

제시된 전략에 따라 투입되는 재정은 대부분 국고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은 10년간 약 4조 5300억 원 투자가 계획됐다.

전체 계획의 연차별 투자 예산은 2025년 하수도분야 예산 3조 152억 원이 책정된 것을 근거로,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건설투자)로 산정된 물가상승률 2.853%을 적용하고,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4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된 환경분야 재원배분 계획 연평균 증가율 1.7%을 적용하는 등 2035년 4조 4076억 원으로 증가 예상되는 예산을 총합해 총 37조 9354억 원이 이번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