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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서비스 수출 경쟁력 최하위…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시급”
▲ 우리나라 연평균 서비스 수출 규모 및 경쟁력 지표 변화(2010-14 vs. 2020-22)
우리나라 디지털서비스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무역까지 반영한 결과, 한국은 주요 수출국 대비 디지털서비스 분야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 지원과 서비스 수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WTO의 서비스무역 공급 형태별 통계인 TISMOS(Trade in Services by Mode of Supply)와 제조업 수출 데이터를 결합해 우리나라 서비스 및 디지털서비스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기존 국제수지 기준 서비스무역 통계(EBOPS-BPM6)가 반영하지 못했던 ‘Mode 3(상업적 주재·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10~2014년 연평균 2,201억 달러에서 2020~2022년 3,094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수출은 같은 기간 664억 달러에서 1,249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2%에서 40.4%로 높아졌다.
그러나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디지털서비스 분야 무역특화지수(TSI)는 -0.30에서 -0.14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입특화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비교우위지수(RCA)도 0.40에서 0.52로 상승했으나 세계 평균 대비 경쟁우위를 의미하는 기준치 1에는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서비스 분야는 수출 규모가 42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RCA는 0.11에서 0.25에 그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났다. 국내 진출 외국계 현지법인(넷플릭스·구글 등)을 통한 디지털서비스 수입 비중은 75.3%에 달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을 통한 수출 비중은 25%에 불과해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서비스 수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쟁력 수준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2020~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3,094억 달러로 미국(2조7,140억 달러), 중국(1조3,510억 달러), 독일(1조2,010억 달러) 등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디지털서비스 수출 역시 1,250억 달러로 1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4개 분야에서 수출특화와 경쟁우위를 동시에 확보한 분야 비중은 0%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은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일본 등도 다수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14개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의 수출특화·경쟁우위 분야 비중은 14.3%에 그쳤다. △독일(50%) △일본(35.7%) △중국(35.7%) 등과 비교하면 서비스 분야 경쟁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국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존 EBOPS-BPM6 통계만 활용한 분석에서는 경쟁우위 서비스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 공급(Mode 3)과 제조업 수출 기반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제 경쟁우위 분야는 ‘무역관련서비스(유통)’와 ‘운송’ 등 일부 분야에 제한됐다.
이는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단순한 국내 서비스 거래 규모가 아닌 글로벌 현지 진출 역량과 산업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분야는 개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됐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은 2010~2014년 43억 달러에서 2020~2022년 7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TSI는 -0.36에서 -0.18, RCA는 0.57에서 0.69로 개선됐다. K-콘텐츠 IP 수출 확대와 제조업 기반 특허·기술료 수출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책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ICT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기반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 인프라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해외법인을 통한 서비스 무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수입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해외 직접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