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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국가 자원안보 핵심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 등급(미흡)을 받아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낙하산 인사에 의한 전문성 부재와 무책임한 경영이 본질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2023년도 C등급에서 2024년 E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 전체 공기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이재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경영관리 분야의 핵심 지표인 △리더십 및 전략기획 △국민소통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등 대부분 항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의원은 “매년 경영평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도 결과가 오히려 악화된 것은 실질적 개선 없이 형식적 계획만 반복한 결과”라며 “전문성 없는 인사로 인한 리더십 부재와 조직경직이 공단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前 한국광물자원공사)은 1990년 이후 21개국 47개 사업에 7조 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1조 5000억원(2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공단의 자산은 2019년 5조 7171억원에서 2024년 4조 8211억원으로 약 8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는 8조 5841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 7630억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 1817억원에 달한다. 공단의 당기순이익 감소폭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감소 규모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금융부채도 2021년 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8조 2000억원으로 증가, 이자비용은 549 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6 배 급등했다.

이 의원은 “광해광업공단은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담당하는 전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과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자원안보를 위협하는 구조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인력 중심의 조직개편과 투명한 회계관리, 실패한 해외사업에 대한 회수 및 정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신규 투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매각이 아닌 책임 있는 방식의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