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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31일 아르헨티나 경제부와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MOU'를 정식 체결해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정부 차원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로,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의 탐사·채굴·가공 등 공급망 전반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정책·제도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또한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 확대와 국장급 핫라인 개설에 합의했으며, 한국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이행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절차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아르헨티나 측에 요청했다.
산업부 대표단은 아르헨티나 측과의 면담에서 한-아르헨티나 협력이 기존 개별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넘어 정부 간 협력체계로 전환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구리 등 광종 다변화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도 이번 협약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사업은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제도(RIGI) 승인을 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진척을 보였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현지 시장 여건 및 비관세장벽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실무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ㆍ핵심광물(core minerals)=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첨단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되는 전략적 광물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는 리튬·구리 등 공급망 안정화가 주요 대상이다.
ㆍ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정부나 기관 간 협력 의향을 공식화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협력 범위·원칙을 정하고 후속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ㆍRIGI(대규모 투자유치제도)=아르헨티나가 광업·인프라·석유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지 리튬 프로젝트가 이를 통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사례가 보고됐다.
ㆍ공급망 전주기(탐사-채굴-가공-유통)=원자재의 확보부터 처리·가공 및 최종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으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각 단계에서의 협력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ㆍ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관세 이외의 규제·행정절차(예: 등록·위생요건·인증 등)로, 현지 진출 기업이 수출입과 투자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 애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