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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추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한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최저수입가격제와 추가 관세 부과다. 미국은 수입 제품에 대해 폴리실리콘은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다.

또 잉곳, 웨이퍼,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해 총 15% 수준이 적용되며, 영국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은 동시에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상무부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설비와 일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미국 내 공사 착공을 확약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은 약 220만 달러, 잉곳·웨이퍼·셀 등 파생상품 수출은 약 4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232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으며, 이번 포고령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조속히 열어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