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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저장·운반, 처분기술, 주민소통을 검토할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기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과학적 검증과 함께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전문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준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 심의기구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과 관련해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

▲ AI가 생성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이미지.

위원회는 관련 협회와 학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모두 35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분야별로는 부지 7명, 저장·운반 9명, 처분 9명, 소통 10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첫 검토 대상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이다.

3차 기본계획은 부지선정과 저장·운반, 처분시설 구축, 기술개발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는 청사진이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향후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향후 후보부지 조사 범위와 선정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과학적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검토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회의에서는 부지·소통 전문위원회와 저장·운반·처분 전문위원회가 각각 합동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검토한다. 향후에는 부지선정뿐 아니라 조사지역·유치지역 지원방안, 한국형 처분기술 개발, 중장기 국민소통 전략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반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첫 회의 안건 검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작성한 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큰 고준위 방폐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회의록 공개 수준과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역시 정책 신뢰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현권 고준위위원장은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