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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우라늄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다음 주(10월31일~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골자는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여부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독자적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역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줄곧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다.

그러나 APEC 개최를 앞두고 한미 양측이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흐름은 나쁘지 않다.

두 달 전인 8월27일 APEC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한미 원자력 협력 차관 협의'를 가졌다. 앞서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원자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한미 정상회의 이후 열린 차관 협의는 구체적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다. SMR을 중심으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하자는 포괄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게 정부 발표의 핵심이다.

그러나 APEC 개최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예를 들어 미국과 협상 테이블을 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1988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받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은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산업과 경제적, 환경적 활용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