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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5년 전략 새로 짠다…첫 법정 기본계획 연말 확정
[에너지신문] 정부가 R&D와 소부장, 인력, 지역·클러스터 등으로 나뉘어 추진해 온 반도체 정책을 하나로 묶은 첫 법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에는 AI반도체와 공급망, 인력·규제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전략이 담긴다.
▲ 정부가 R&D와 소부장, 인력, 지역·클러스터 등으로 나뉘어 추진해 온 반도체 정책을 하나로 묶은 첫 법정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해 온 반도체 R&D와 소재·부품·장비, 인력, 지역 정책을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관련 정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아우르는 첫 법정 기본계획인 만큼 향후 5년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기본 틀 역할을 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룬다.
지역·클러스터부터 AI반도체 기술 경쟁력과 R&D, 공급망 안정 및 소부장 경쟁력, 전문인력 확보와 규제·국제협력까지 반도체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가 간 산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AI반도체와 공급망 등이 향후 기본계획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구체화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석해 반도체산업의 기본 정책 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