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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7~2031)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착수회의에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15여명의 주요 전문가가 참석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연구개발(R&D) 등 다방면의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결과는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의결을 통해 연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관계자는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착수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통합적 접근을 기대하게 한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 전문 인력 양성의 속도 제고,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간 조정과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적 법정 기본계획의 도입은 기존 분절적 정책을 통합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기가 된다. AI 반도체 중심의 수요 확대로 R&D와 생산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산업부가 법적 근거의 최초 5년 단위 반도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작됐으며, 향후 분과별 세부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