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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3조 2573억원 편성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술개발과 인프라·자원안보를 결합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예산 총액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편성은 제조 AI와 풀스택 AI팩토리 등 M.AX(제조 AI) 전주기 지원, 반도체 특화 재정체계 신설, 핵심광물·석유 비축·정제시설 고도화를 포함한 자원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풀스택 AI팩토리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대규모 R&D 예산을 배정하고, 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와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솔루션·설비 보급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첨단소자·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과제들도 포함됐다. 대면적 8세대 OLED의 포토패터닝 핵심 공정과 발광재료 국산화에 1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대형 OLED 패널의 품질·원가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조치다 .
또한 배터리 전주기 통합관리체계(제조→운행→재사용·재활용) 정보화 사업을 통해 이력·유통 관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획도 제시돼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통상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자원안보 강화 측면에서는 석유·핵심광물 확보에 대대적 재원이 투입된다. 석유비축 및 정제시설 고도화, 비중동산 원유 전처리 기술개발 등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핵심광물 비축·재자원화 등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원료 측면의 외부 충격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대형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균형 성장을 결합한 구조도 특징이다. 반도체특별회계 신설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포함됐으며, 5극3특(권역별 초광역 프로젝트) 성장엔진에 대한 전용 R&D와 보조금 정책으로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병행한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비효율 사업을 축소한 재원을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 최대 편성 전략적 시사점과 과제는 첫째, 제조 AI·데이터 인프라와 실증 기반이 조성되면 공정 최적화·스마트화 가속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나, 현장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인력양성·표준화 과제가 병존한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는 재활용·재사용의 산업적 확장을 돕지만 데이터 품질·거래 플랫폼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규제 적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안보 강화는 수급 리스크 완화에 기여하나, 정제시설 개선·전처리 기술개발 등 실무적 투자 집행과 민관 협력 체계 구성이 관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은 기술 개발에서 인프라, 보급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특히 제조·반도체·자원안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민간 투자 유인책의 설계, 연구성과의 산업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