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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후퇴인가, ‘에너지 현실주의’의 공습인가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국제적인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거대한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를 골자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지만, 막대한 전력과 용수 소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중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온실가스 배출 폭탄과 환경 파괴 리스크를 두고, 다가오는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급증하는 전력·물 수요, 발목 잡힌 탄소중립 목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에 뛰어들면서 물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가세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은 국내 기후 정책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6년 6월말,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2029년 8.4GW에서 2035년까지 총 18.4GW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전력배출계수가 2035년까지 0.12tCO2eq/MWh로 낮아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대입하더라도, 2029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면 2035년까지 추가로 누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무려 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탄소 감축 경로를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수치다.

정부는 2025년 11월에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2050년 감축 경로를 법제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초기 적극 감축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달리,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폭증은 국가적 법적 의무 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지역 생태계 위협과 부실 환경영향평가 우려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환경 파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올해 초 1심 법원에서 승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장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은 초고압 송전망 구축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막대한 공업용수 확보 과정에서의 수자원 고갈, 그리고 인근 지역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절차의 속도전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피해 최소화’라는 역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일부 관계자들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글로벌 수준의 용수 재활용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에너지·전력믹스 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이 되는 ‘불확실한 수요 예측’과 기업의 규제 부담국회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문제는 18.4GW라는 거대한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과도한 해외 투자 수요 추정에 기반하고 있어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탄소 감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엄연한 법적 의무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수요 예측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감축 경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도와 규모를 엄격히 조절해야 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이 프로젝트로 발생할 온실가스를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의 ‘AI 3강 도약’이라는 구호 이면에 갇힌 국내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 증가로 이어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의 ESG 법정 공시가 2028년부터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간접배출의 증가는 기업에게 치명적이다.

유럽의 경우 기업들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간접배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아왔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려 해도 필요한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인프라 확충만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대책이나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탄소 규제 부담과 비용이 고스란히 민간 기업으로 전가되어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성장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수요 예측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과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감 주요 예상 질문 예시]

Q1. 탄소 감축목표의 이행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의 법적 의무이다. 그러므로 AI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도입 속도는 정부의 불확실한 수요 추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감축경로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2035 NDC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

Q2. 정부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사전·사후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계획인가?

Q3.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AI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만큼,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AI 산업 성장에 따른 탄소규제 부담이 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