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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설치된 전기계량기./투데이에너지 DB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성, 사채 발행 한도 일몰, 그리고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둘러싸고 전기요금 정상화(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국내 물가·정치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단기적 요금 동결 가능성에도 중장기적 조정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의 괴리는 정책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해왔다. 국제연료비가 급등했을 때 소매요금 동결은 물가 안정을 위한 완충장치 역할을 했지만, 그 비용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여력으로 전가됐다. 2021~2023년 연료비 급등으로 발생한 누적 영업적자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2026년 1분기 기준 연결기준 부채는 약 206.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부담은 요금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을 점진 반영해 총 7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이후 정부는 국민 부담과 물가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0월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다. 다만 2026년 4월 16일 산업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과 6월 1일 일부 종별 요금 적용 등 요금구조 자체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요금 체계의 형평성과 수요관리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은 향후 전력구입대금 지급능력과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2021~2022년 국제 에너지 위기 당시 한전은 발행 한도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사채를 발행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심사·승인 시 6배까지)로 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일시적 완화 조치가 도입된 바 있다.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전력구매대금 지급능력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한전채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채권시장의 쏠림 현상이 발생해 타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금융시장 교란 리스크도 존재한다.

요금제 측면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에서 2021년 9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시범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아직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산업용 요금제 개편과의 맞물림 속에서 주택용 요금제 확대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피크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책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부담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요금 신호를 통한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책적 쟁점은 또 있다. 전기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전문성 제고나 독립 규제기구 설립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요금 결정 과정에서 재정·물가·산업경쟁력·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요금 인상 시점과 수준은 물가·정치적 여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향후 전망을 보면 단기(하반기~2027년 상반기)는 물가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으로 요금 추가 인상보다는 구조 개선·보완책 중심의 논의가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의 일몰 여부가 향후 중기적(2027년 이후) 재무·요금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일몰 미연장 시 한전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전력구매대금 지급능력과 전력공급 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연장되면 단기적 유동성 문제는 완화되나 장기적 재무건전성 확보와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정책 제안 측면에서는 첫째,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요금 구조의 점진적·투명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전국 확대는 수요관리 관점에서 타당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셋째, 요금 결정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병행될 때 전기요금 정상화는 소비자 부담과 재무 건전성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는 한전의 재무구조, 사채 발행 규정, 요금체계 설계, 물가와 정치적 여건 등 다층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현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여건과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불가피한 조정 압력이 존재하므로 정부와 한전, 규제기관 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질문 예시]

Q1. 정부는 2024년 10월 이후, 그리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물가, 미국-이란 전쟁, 6.3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여 한 번도 전기요금을 조정한 적이 없는데,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가?

Q2.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현재 재무 상태나 2027년 전망을 고려할 때 2027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조항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Q3. 전기요금 결정의 객관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또는 독립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의 독립·분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Q4. 최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을) 등의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개편하였는데, 전기요금 정상화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계획이 있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