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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발전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자료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를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발전·에너지·항만 분야의 공기업 통폐합과 유사·중복 기능 기관 정리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2001년 경쟁 도입을 위해 분할한 발전부문을 25년 만에 다시 결합하여 인적·물적 역량을 집약하고 통합재무구조를 통해 수익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e대전환 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을 관리할 '정의로운전환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본부를 운영해 지역 수요와 입지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정비자재의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로 비용 절감과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를 노린다.

항만 부문에서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해 정책·기능을 일원화한다. 통합 이후에는 지역별 지사를 두어 지역 현안을 반영하면서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 부문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쳐 통합 에너지안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해외 광구 입찰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채산성 악화와 누적 부채를 근거로 적기 청산을 결정했으며, 청산을 위한 재원(약 2조5900억원 규모) 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사·중복기능을 보유한 기관 11곳을 통합하고,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83곳을 정비해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항만공사 자회사와 중소벤처부 소관 자회사들도 수평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정리 과정에서 대상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복리후생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 향후 일정과 세부 방식은 조정 가능하다.

이번 기능개혁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중복 구조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직 통합에 따른 일선 서비스 영향, 지역 일자리·지역경제 파급, 통합법인의 초기 운영 리스크 및 통합 비용 발생 가능성 등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세부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의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