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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최종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를 줄이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은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한다. 1차 이전 당시 기관 분산배치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산업, 연구기관 간 산학연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주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이전 속도도 앞당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이 걸렸지만, 2차 이전에서는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동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이주수당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원거리 우대수당’을 신설한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이전 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됐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했으며,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는 성과도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관 분산배치 등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