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울산 남동쪽 울릉분지내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가스전.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글 싣는 순서]

1. 석유공급망 위기-정부의 비축·조달·대체전략은 제대로 작동하나 2. 5개 발전공기업 재통합-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전환은 어디로? 3.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중립과 양립 가능한가? 4.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언제 할 것인가? 5. 석유 최고가격제, 실효성 검증 시급하다 6. 석유화학 철강 주력산업 구조개편 갈림길 7. 동해 심해가스전 공동개발 -투자위험과 사후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8. 2032년 5배나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9.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사고, 선제적 리파워링으로 방지할 수 없었나? 10. CBAM 본격시행 국면 -비용·검증 부담의 국내 전가 막을 수 있나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울릉분지 심해 탐사 1차 시추는 일부 가스 징후를 확인했으나 경제성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공사는 글로벌 기업과 공동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분·비용분담·운영권·철수·환경복구 등 핵심 계약조건이 미정이라 공적자금 전가와 환경·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2025년 기간에 울릉분지 심해 탐사 시추를 진행했고, 일부 가스 징후가 관찰됐으나 기대자원량과 경제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후속 시추 개시 여부는 유망성 재평가 결과와 명문화된 트리거(탐사성공률·기대자원량·NPV/IRR 등)에 따를 필요가 있다.

공동개발 추진과 쟁점

정부와 석유공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경험 있는 글로벌 심해탐사기업(BP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나, 지분·비용분담 비율, 운영권(Operator) 배분, 최소탐사 의무와 철수·페널티 규정 등 핵심 조항들이 협상 중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후속 의사결정 시 공적재정 노출과 민간 책임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용분담과 후분담 위험

통상 탐사·시추 비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나, 후분담 방식은 공적재정 전가 위험이 크므로 제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운영권자에게는 시추 집행 권한과 기술적 책임이 집중되므로 운영권 배분은 실질적 리스크 분담과 연계되어야 한다.

철수·환경복구·보증장치

계약에는 일방적 철수 시 페널티(지분 희석·금전적 제재), 시설 철거·복구·자료 반환 절차, 환경복구 의무(우선적 기업 책임)와 이를 담보할 보증금·예치금·보험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보험·예치금은 환경사고 및 복구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전해야 한다.

투명성·사후평가·독립검증

사업 실패 시 기술적 불확실성과 평가·판단 오류를 구분하는 독립적 사후평가 절차(국내외 지질·탐사 전문가·회계감사 포함)와 공적지원 집행 내역의 공개 계획을 계약·운영 단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적지원의 적정성 판단과 환수·구상 절차의 근거가 된다.

동해 심해가스전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대규모 비용·환경리스크를 수반하므로 공동개발을 통한 위험분산은 전략적으로 타당하나, 지분·비용분담·운영권·철수·페널티·환경복구·보증·사후평가 등 사후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환경 피해·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국정감사에서는 유망성 재평가 보고서, 협상 중인 계약초안, 비용·지분·운영권 비교표, 공적지원 조건 및 보험·예치금 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해 투명성과 책임분담 구조를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질문 예시]

Q1. 1차 탐사시추에서는 해당 구조에서 가스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자료를 활용한 유망성 재평가를 거쳐 후속 탐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차 시추자료를 반영한 이후 유망구조별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은 기존 평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그럼에도 후속 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술적·정책적 근거는 무엇인가? 후속 시추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탐사성공률, 기대자원량 및 경제성 기준은 무엇인가?

Q2. 후속 탐사의 계속·중단 여부는 유망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투자판단 기준은 공개자료와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후속 탐사의 예상 개발비, 시추비용, 손익분기 유가·가스가격 및 최대 투자한도는 산정되어 있는가? 유망성 재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Q3.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심해 탐사기업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탐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탐사위험과 투자비 부담을 분산하려고 하고 있다. BP가 최종적으로 사업 에 참여할 경우 석유공사와 정부의 재정부담은 단독개발 대비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가? BP와 석유공사의 예정 지분율, 탐사비·사업비 분담률 및 운영권 배분 방향은 무엇인가? BP 참여 전후를 비교한 석유공사 부담액, 정부 재정투입 가능액 및 최대 손실액 추정 자료가 있는가?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