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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용역 평가 '적합' 판정

투데이에너지
2026-09-09
[포커스]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용역 평가 '적합' 판정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 자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에 대한 자문 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검사기관 간 가격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재검사 수수료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돼 가스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제도 개선으로 활용해 향후 재검사 현장과 시장에서 신뢰성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그간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수행한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에 투입되는 작업 시간과 재료 소요량 등을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측해 적정 검사 수수료를 산정했다. 그 결과 대내외 투명성을 확보했다.

LPG 소형저장탱크가 운송을 앞두고 용량별로 정렬해 있다./신영균 기자

이번 연구용역 결과 20년 미만인 LPG 소형저장탱크는 10년 주기, 20년이 초과된 제품은 5년 단위로 시행하는 개방검사 적정 검사수수료가 용량과 구조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별 적정 검사수수료는 0~0.3톤 56만 1000원, 0.6~1톤은 85만 9000원, 1.1~2톤 124만2000원, 맨홀이 설치된 2.1~2.9톤 182만 9000원으로 산정됐다. 도색 작업 비용은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11만 6000원에서 36만 2000원으로 산출됐다. 특히 동일한 용량대라도 탱크별 구조적 조건에 따라 검사수수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0.4~0.5톤에서는 드레인밸브가 장착된 탱크는 75만 9000원, 미장착 탱크는 83만 600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드레인밸브 미장착 탱크에서 작업에 필요한 직접 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배경이다. 2.1~2.9톤에서는 맨홀 설치 탱크가 182만 9000원, 맨홀 미설치 탱크가 137만 2000원으로 산정돼 구조 조건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외관검사 적정 검사수수료는 0.3톤 이하 20만 9000원에서 맨홀이 설치된 2.1~2.9톤은 29만 8000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재검사 작업 시간 · 재료 소요량 등 현장 종합적 실측 '신뢰성' 확보

가스검사기관협회, 검사수수료 공정성 토대 · 제도 개선 활용 기대

협회, 지난해 'LPG용기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최종 결과 발표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실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현행 검사 수수료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검사 수수료가 실제 검사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작업 시간이나 공정 등이 축소돼 검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적정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LPG 소형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 자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신영균 기자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3월 착수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조사서 작성, 회원사 현황 조사, 적정 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순으로 진행됐다. 법령 검토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LPG용기 등 검사', 제34조 '수수료' 등,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별표 22 '용기 및 특정 설비 재검사 기간', 별표 35 '허가 등 수수료'가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검사비 조사표를 배포하고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 안산·이천·포천,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 5개 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측을 실시했다. 현장 실측은 검사 준비, 잔가스 처리, 개방 검사 준비, 전 처리, 외관·비파괴·안전밸브 법정 검사, 부속품 조립, 기밀 시험, 각인 타각, 가스 주입 등 세부 공정별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각 공정에 투입되는 실제 작업 시간과 재료 소요량 등을 측정해 검사 수수료 산정에 반영했다.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LPG용기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은 원가 분석 시 캐비닛히터 13kg용기는 밸브 가격을 포함한 재검사비가 2만 6482원, 20kg 프로판 용기는 밸브 포함 2만 6678원이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50kg LPG용기는 밸브 가격을 포함할 경우 3만 5238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용어 설명

드레인 밸브(Drain Valve) = LPG 소형저장탱크 내부에 남아 있는 잔가스나 이물질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 설치하는 밸브다. 재검사를 위해 탱크 안 잔가스를 처리하고 내부를 비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맨홀(Manhole) =탱크 내부 검사와 정비 및 청소를 위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로 만든 개방구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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