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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언주 의원 “희토류 밸류체인 확보·핵심기술 개발 서둘러야”
[에너지신문]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희토류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비축 확대와 해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정제 등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이 24일 열린 산자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광기준 희토류 매장량이 2597만톤이나 평균 품위가 채산성이 있는 해외 주요 광산에 비해 30~50%에 불과하다. 저가 경희토류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제련 기반이 부족해 상업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희토류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파일럿 수준(TRL 3~4)으로 현재 기술 공유 및 실증을 통해 실용화 수준(TRL 7 이상)으로 진입하는 중이며, 재자원화(TRL 4~5)단계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자원 원료 수급이 어려워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EX), AI 전환(AX)의 핵심 근간으로 글로벌 확보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으로 나누어 희토류 밸류체인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단기적으로 비축량을 당초 100~180일분에서 경희토류는 270일분까지, 중희토류는 1년분까지 비축을 늘려야 하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P) 등 다자협력 참여와 중국, 미국 일본 등 정부 간 양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광물개발사업 진출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나라 금속광물 매장량 현황(2022년 기준).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조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업체당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장비 투자지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 대상에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언주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자원안보특별법 상 핵심광물 전담기관임에도 공단의 법량상 제약과 재무여건 때문에 핵심광물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기능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3조원인 법정자본금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