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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다소비 산업 탈탄소 해법은?…원전 PPA 도입 논의
[에너지신문]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과 탈탄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원전 전력을 장기간 공급받는 대신 기업이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과 프랑스의 원전 전력 장기계약 사례 등을 놓고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기업이 10~15년 치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원전 운영자는 장기운전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원전 PPA’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와 황재훈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아킴 피셔 주한덴마크대사관 상무참사관, 고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민구 변호사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전통산업의 경우 무탄소 전원을 24시간 일정한 부하로 이용해야 한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 원전 등 무탄소 전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 방식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재훈 변호사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방식의 원전 전력 선납제를 소개했다.
황 변호사의 발제에 따르면 CAPN은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15년간 원전 전력 생산량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원전 발전비용과 발전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손병수 실장은 철강산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국가 철강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리 범위 안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이 제조업 내에서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파급·고용·지역집중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SMR과 원전, 수소 기반 등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정 로드맵을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은 장기간 경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해온 산업”이라며 “전력다소비 전통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탈탄소 기여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외로 무탄소 PPA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K-GX(녹색전환) 시대 에너지 산업국가전략을 모색하는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라며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 해상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다루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대안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