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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중국 상무부가 단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전 세계 첨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며, ‘희토류 전쟁’이라 불리는 자원 패권 경쟁의 격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중국이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로 꺼내 든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그 범위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기존 7종의 희토 류뿐만 아니라 홀뮴, 어븀 등 5종의 신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장비, 나아가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와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까지 수출통제 품목에 추가했다.

더욱이 핵심은 ‘역외 적용’과 ‘기술 통제’ 다.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유통될 때까지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희토류 채굴, 제련,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공정 기술과 유지·보수 서비스마저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단순히 수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희토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기술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다.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방식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수급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더하게 될 전망 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정부는 범정부 합동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마련 계획은 단기적 위기 관리를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 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책에는 핵심 광물 비축 확대,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외교 강화, 그리고 폐희토자석 재활용,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 등 R&D 투자를 통한 기술 자립화 노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물론, 중국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고도로 구축된 공급망을 단기간에 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핵심 기술력을 한층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하여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희토류 전쟁’ 시대에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해법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