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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소비 증가, 사실 아냐”…차량 구조 변화 영향
[에너지신문]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의 실제 소매판매량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감소했으며 휘발유와 경유 합산 소비량도 5.6% 줄었다고 설명했다.
월별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가 2.2%, 경유가 8.6% 감소했으며 8월에는 휘발유 1.2%, 경유 8.8% 각각 감소했다.
휘발유 소비량이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최근 운송수단의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휘발유 기반 차량인 휘발유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증가한 반면 경유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에서도 2020년 대비 2026년 8월 기준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한 1519만9000대로 늘어난 반면 경유 기반 차량은 약 17% 감소한 827만4000대로 줄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EU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주요국들도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에 대응해 가격 상한, 보조금,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4월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엔, 경유 가격을 리터당 160엔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5조원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가 언급하는 누적 손실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반으로 추정한 금액인 반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유 수급도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9~10월 도입 예정 원유 물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으며 이후에도 중동 정세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원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1월 원유 수급 상황은 전쟁 초기인 4월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비축유 SWAP 제도를 시행해 일시적인 수급 차질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4~6월 시행했던 원유 도입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LNG 수급 역시 올해 동절기인 2027년 3월까지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동산 LNG 대체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프타도 9~10월 물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11월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주간 나프타 수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급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