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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10개 중 4개꼴인 약 9만 6700개소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미준공' 상태로 지적됐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이러한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신뢰성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10개 중 4개꼴인 약 9만 6700개소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미준공' 상태라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선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구하는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

허가 물량과 실적 간의 괴리, 그 원인조차 모른다

에너지공단 집계를 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 허가 용량 5만 6636MW 중 실제 준공된 용량은 절반 수준인 2만 7546MW에 불과하다. 특히 전북, 전남 지역은 허가 용량 대비 미준공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 후 공사 인가 및 준공까지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처럼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 송전망 미연계,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 포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이 부재한 것이다.

준공 지연의 이유를 모른다면, 절반 가까이 쌓여있는 미준공 물량을 해소할 방법 역시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뢰도 하락과 목표 달성 불확실성 증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허가된 용량을 곧 달성될 용량으로 착각하게 되면, 정책 수립 시 과대 계상된 목표를 제시하게 되고 실제 전력 계통에 기여하는 재생에너지 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제한된 행정 및 전력 계통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준공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허가를 내주고 관리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일단 허가받고 보자'는 식의 투기적인 사업 접근을 조장하여, 실질적인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투명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이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때다. 기후에너지부는 허가 이후의 모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준공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송전망 부족 문제라면 망 확충 계획을 가속화하고, 환경 규제 문제라면 합리적인 조율 방안을 강구하는 식이다.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진척이 없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을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장롱면허'처럼 허가만 보유하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행위를 막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체에게 기회를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태양광 사업의 허가 및 진행 현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허가 단계가 아니라, 실제 준공 및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준공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태양광 사업의 '장롱면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