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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을 위해 범부처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단기간에 준공할 수 있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와 공공 유휴부지 사업을 확대하되, 사업을 지연시켜 온 계통·인허가·주민수용성 문제를 부처 공동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와 한전·발전공기업·한수원·수자원공사 등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TF 전체 구성(안).

이번 TF는 지난 5월 마련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목표인 2030년 설비 100GW와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을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교적 건설 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를 청정전력 확충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0MW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단·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척지와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공유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사업 후보지로 검토한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첫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과 신규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하고 인허가·수용성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공공기관별 보급 의무나 목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TF는 매달 장관 주재 회의를 열어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개별 사업에서 제기된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 해결형’ 회의체로 운영된다.

관건은 발굴한 부지를 실제 발전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태양광 입지가 늘더라도 접속 가능한 전력망이 부족하거나 인허가와 주민 협의가 지연되면 100GW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계통 보강 일정과 지역별 수용 가능 용량을 신규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공공부문 중심의 초기 사업 발굴을 넘어 민간 투자를 끌어낼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과 전력구매 기반, 주민 이익공유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휴부지 발굴이나 규제 완화만으로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0GW 목표는 특정 부처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유휴부지 활용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TF의 성과는 앞으로 공개될 프로젝트별 일정과 계통 확보계획, 실제 준공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