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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장, 이상휘 국회의원, 배준영 연구책임의원, 윤한홍 공동대표의원, 윤후덕 공동대표의원,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이언주 국회의원. (뒷줄왼쪽부터)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임문영 국회의원, 박정규 KAIST 초빙교수,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국회 모빌리티포럼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의원 윤후덕·윤한홍)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취약점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단일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8%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입법적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국내생산과 연계한 세제지원(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활발했다. 재정경제부 측이 업계 의견 수렴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생산세액공제가 고용·지역경제 및 부품 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강조됐다.

토론 패널들은 생산세액공제 외에도 R&D 투자 확대, 공급망 국산화, 배터리·부품 생태계 강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복합적 정책 패키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무역·통상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원들은 입법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며, 전기차 관련 세제특례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업계는 단기적 가격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 기술·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단일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세제·산업·통상·인프라 정책을 연결하는 종합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역 생산기반을 고려한 지원책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