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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알뜰주유소만 100원 할인…자영주유소 죽이는 정책”

▲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 결정을 내리자 석유대리점과 자영주유소업계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자영주유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가격 할인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이번 정책이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인근 국도와 도심에서 영업하는 일반 자영주유소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26개소의 판매가격을 연휴 기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정책 목적이라면 일반 자영주유소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약 9000개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주유소에만 인위적인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 증가로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와 인근 지역의 자영주유소들이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전국 석유대리점·자영주유소들은 정부에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표적성 가격 할인 중단 △전체 주유소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 마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시장 영향 분석 및 자영주유소 지원책 마련 △공기업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할인 및 인센티브 등 지원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특히 일반 자영주유소에 대한 가격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세제 혜택 및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이 관리·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할인과 인센티브 등 지원정책이 민간 주유소와의 경쟁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석유유통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자영주유소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중심의 가격 할인과 지원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반 주유소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와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