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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전용 알뜰주유소 EX-OIL에서 차량들이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재정경제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 226개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을 이달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이를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며 규탄했다. 협회는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226개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를 비롯해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정책 도입 목적이라면 일반 주유소와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왜 배제하느냐며 반박했다.

특히 현재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 장기화, 임대료 및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 경쟁 질서를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협회는 전국 석유대리점·자영주유소들과 함께 이번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 할인 지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모든 주유소와 전체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정책 추진, 생존 위기에 몰린 일반 자영주유소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 대책 제시, 공기업이 관리·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할인과 연간 수백억원 인센티브 등 편파·특혜 지원 중단 및 석유유통 시장 공정 경쟁 질서 조성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한 관제 할인 정책을 강행하며 편파·특혜 지원을 계속한다면 이에 따른 자영주유소의 몰락과 국내 공급망 붕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일반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하려면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