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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20년 만에 손질…핵심광물·AI 공급망 협력 강화
[에너지신문] 한국과 아세안이 2007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약 2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상품 교역 중심의 기존 협정을 핵심광물과 공급망, 디지털 등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까지 양측의 새로운 경제협력 축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FTA 개선과 공급망 협력, 역내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참가,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박 본부장은 20일 열린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인 2027년까지 개선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특히 디지털과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의 규범을 현대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협력축 ‘제조업 AI·핵심광물’로 확대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제조업 AI 전환’이 제시됐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 2007년 718억달러 수준이던 양측 교역은 지난해 2047억달러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도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늘면서 양측 간 생산·투자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정부는 FTA 개선협상을 계기로 이러한 제조업 네트워크에 AI를 결합해 한국과 아세안이 ‘제조업 AI 전환 파트너’로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광물과 첨단산업을 연결한 새로운 공급망 협력 구상도 제안됐다. 박 본부장은 신규 협력사업으로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을 제시했다.
PRISM은 아세안이 보유한 핵심광물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기술·인력 협력을 핵심광물과 첨단산업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협력네트워크,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등 기존 사업도 이어간다.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며 아세안 회원국과 사무국 통상공무원 24명이 참여한다.
RCEP 외연 확대…공급망·디지털 신규범 추진
박 본부장은 21일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와 ‘제29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5차 RCEP 장관회의’에도 잇따라 참석했다.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역·투자, 중소기업,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기존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경제와 AI 등 미래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2027~2028년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는 홍콩·스리랑카·칠레·방글라데시·우루과이 등 신규 가입 신청국을 다루는 가입작업반 설립을 승인하고 협정의 ‘일반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한국은 2027년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국을 맡아 신규 가입 확대와 함께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본부장은 회의 기간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후속조치와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이행계획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디지털 분야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협정에 반영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그린경제협정(G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