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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 도입에서 비중동산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핵심광물 비축기간을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계기로 비용과 효율을 우선한 ‘적기 공급(Just-in-Time)’ 중심의 자원 공급망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만약의 사태 대비(Just-in-Case)’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 도입에서 비중동산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핵심광물 비축기간을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석유공사 석유 비축기지 전경.

산업통상부는 23일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을 비롯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범정부 법정계획이다.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석유·가스·광물을 넘어 수소와 희가스 등 새로운 자원까지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혔다.

2030년까지 석유 비축시설 2000만배럴 확충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입처와 운송항로뿐 아니라 계약방식과 처리 유종까지 다변화한다.

원유는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산유국 정부와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장기 물량 확보를 지원한다. 가스도 중장기 계약 확대와 가격지수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과 가격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국내 원유 공급망의 중동 편중도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원유의 중동 의존도는 약 70%에 달했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물량도 61%에 이른다. 반면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는 2014년 53%에서 지난해 20%까지 낮아졌다.

석유 비축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별도의 시설 증설이 없었던 만큼 비축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 확보되는 공간은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축 대상도 기존 연료유 중심에서 석유화학 원료까지 넓힌다.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를 추가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 핵심광물 선정 결과.

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취약 광종 최대 1년 비축

첨단산업 공급망 관리 대상인 핵심광물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광물은 사마륨·유로퓸·가돌리늄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 등 13종이다.

인은 ESS용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식각용 인산, 형석은 반도체용 무수불산과 이차전지 전해액의 필수 원료다.

게르마늄은 방산용 열영상장비와 통신용 광섬유·광케이블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공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도를 고려해 핵심광물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공급망 취약성이 높은 광종은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높이고, 고순도 금속과 산화물·수산화물 등 산업 수요에 맞춰 비축 형태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공 비축 중심의 관리 방식도 바뀐다. 공공 비축과 민간 등록재고, 재자원화 원료, 해외 재고 접근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위기 시 실제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광물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광물 확보는 시장구매에서 오프테이크, 지분투자, 광산확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급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민간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해외자원개발 융자와 다자개발은행 연계 등을 지원하고, 2035년까지 광물 분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재자원화도 자원안보 정책의 한 축으로 확대한다. 재자원화 원료의 유출 실태를 파악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설비와 공정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2035년까지 재자원화 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청정수소·희가스까지 확대…위기 대응체계 상시화

자원안보 관리 대상은 산업용 청정수소와 희가스까지 확대된다. 청정수소와 자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수송·저장·운송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헬륨·네온·제논 등 핵심 희가스의 공급망 안정과 국내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역량 강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자원안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원공기업 체계도 개편한다. 원유와 가스 분야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국제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손질하고,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안보 목적에 맞는 투자에 집중한다. 광물 분야에서는 정부 간 협력과 민관 공동투자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위기 감지부터 대응까지 관리체계도 상시화한다. 범부처 및 산업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자원 분야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신설하고, 원유·가스·광물 등을 대상으로 매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민간 재고를 우선 활용하고 정부 비축분 방출은 최대한 유보해 비상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

산업 원료 공급망도 다변화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에탄 등 신규 대체원료 도입·활용을 위한 항만·터미널·저장탱크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원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반입명령이 적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 발생 즉시 발동 준비에 착수하고, 상황 악화 시 본격 발동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자원안보 전문인력 누적 3000명을 양성하고, 자원안보 전주기 협력 파트너를 15개국까지 확대한다.

탐사·개발뿐 아니라 공급망과 트레이딩, AI, 국제협상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양자·다자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