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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5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농가는 약 71만 2천호에 달했으며,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3년 이후 매년 5천억 원을 넘는 등 복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후복구에서 벗어나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과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후대응이 아니라 재해예방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28일 밝혔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고 봄 배추의 추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후 이상 현상이 농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뿐 아니라 일조량 부족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해·생육불량 사례가 연이어 보고됐다.

2021년 피해농가는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집계돼 최근 5년 누계가 약 71만 2477호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돼 피해 빈도 및 강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구비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이던 복구비는 2023년 5295억원으로 늘었고,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으로, 21~22년 연평균(약 ,200억원)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양상 변화가 복구 재원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소속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한 번의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주는 피해를 넘어 이상저온·폭염·일조량 부족·이상고온·병해충 등 복합적 재해가 농업 생산 전 과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대응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배수 개선과 수리시설 정비, 폭염·냉해 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재해관리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정책적 과제로는 재해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농업인 대상 맞춤형 보험·보조제도의 개편, 재해 취약지역 중심의 인프라 우선투자, 기후안전 작물·재배기술 보급 등이 제시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업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예산계획을 수립해 복구비 급증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기적 복구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수·수리 인프라 보강,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맞춤형 보험·보조체계 등 예방 중심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