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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0곳’…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9곳이 군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격차가 농어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소매요금도 수도권보다 높아 공급 확대와 지역 간 에너지 비용 격차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과 경북이 각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등이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평·가평과 인천 강화군 등 3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57곳(95%)은 비수도권이었다. 행정구역별로는 60곳 가운데 군 지역이 49곳(81.7%)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서는 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목포·강진·곡성·구례·고흥·보성 등 12곳의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강원은 태백·홍천·영월·정선·횡성·고성·양양·동해·삼척·평창 등 10곳, 경북은 고령·상주·문경·청도·성주·영덕·울진·예천·봉화·의성 등 10곳이었다.
경남에서는 밀양·함안·창녕·고성·의령·하동·산청·함양·합천 등 9곳, 전북에서는 남원·완주·무주·고창·임실·부안·진안 등 7곳이 해당됐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가구는 LPG나 등유 등 다른 연료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인구가 적고 가구가 넓게 분산된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더라도 이용 가구가 적어 공급망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요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산업통상부의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주택용 개별난방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평균이 24.17원/MJ로 수도권 평균 22.55원/MJ보다 7.2% 높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2.5268원/MJ, 인천은 22.5084원/MJ, 경기는 22.6226원/MJ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영동권은 25.0337원/MJ, 평창은 24.6592원/MJ, 경남 진주는 24.7753원/MJ 등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수준을 보였다. 제주지역 요금은 27.0619원/MJ로 가장 높았다.
특히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공급 여건도 수도권과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도시가스사 7곳의 배관 1㎞당 수요가는 465가구인 반면, 보급률 50% 미만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가스사 18곳은 290가구로 수도권의 62% 수준에 그쳤다. 수요가가 적고 넓게 분산된 지역일수록 배관망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단위당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 요금 차이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전국 동일한 도매요금에 시·도별 소매공급비용을 더해 결정되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배관을 설치하더라도 이용 가구가 적어 공급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관 투자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의 배관공사 투자비용은 2021년 5810억원에서 2022년 5764억원, 2023년 585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5447억원, 2025년 524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2021~2025년 연평균 투자액은 5624억원이다.
도시가스 배관은 초기 투자비가 큰 데다 수요가 적은 지역일수록 투자비 회수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공급 확대를 민간 도시가스사의 자체 투자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종배 의원측 분석이다.
결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 등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매요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와 함께 지역별 공급비용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라며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비싼 연료와 높은 도시가스 요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가정용 에너지 수요를 가스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배관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