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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4년간 약 130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와 석유화학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근거로 지원하면서도 실제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지급된 이차보전 지원금이 총 129억 9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정책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종별로는 배터리 분야 270억 9100만 원, 석유화학 200억 8900만 원, 렌터카 129억 9100만 원 순이었다.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활용·저장하는 CCUS 분야 지원액은 30억 4400만 원으로, 렌터카 업계 지원액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렌터카 업체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출할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액 등을 확인할 뿌느 지원받는 기업이 실제로 무공해차 전환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의 무공해차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차량 구매나 교체는 렌터카 사업의 영업활동과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원 이후 실제 전환 내역 및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원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사업 예산은 늘었다. 지난해 녹색정책금융 예산 539억 6700만 원 가운데 약 20%가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6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이용우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면서 감축 계획만 받고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금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지원 자금이 계획대로 투자됐는지와 실제 감축 성과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정책금융의 규모를 확대하는 만큼 지원 이후 투자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