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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누적 회수율이 65.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차된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 6775대 가운데 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4470대로, 2305대분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내에서 폐차돼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는 총 6775대였다. 이 가운데 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4470대로 회수율은 65.9%였다.

▲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누적 회수율이 65.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연도별로 보면 2021년까지 등록 말소된 1588대 가운데 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765대였다. 2022년에는 908대 중 426대, 2023년에는 958대 중 378대가 회수됐다.

2024년부터는 회수 실적이 높아졌다. 2024년 등록 말소된 931대 가운데 800대의 배터리가 회수됐고, 지난해에는 1508대 가운데 1323대가 회수됐다.

올해 1~8월에는 882대 중 778대가 회수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도별 회수율은 2024년 약 85.9%, 지난해 약 87.7%, 올해 1~8월 약 88.2%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등록돼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는 총 13만 4962대다. 연도별 등록대수는 2016년까지 1만 855대, 2017년 1만 4253대, 2018년 3만 648대, 2019년 3만 4162대, 2020년 4만 5044대다.

이들 전기차는 폐차할 때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한 뒤 정부에 반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배터리 반납 사실을 확인한 이후 말소 처리한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폐배터리는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유통된다. 손상·파손된 전기차 배터리와 스크랩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파·분쇄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현재까지 등록 말소된 전기차 6775대와 배터리가 회수된 4470대를 비교하면 2305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의원실은 폐차 처리됐지만 회수되지 않은 이들 전기차의 폐배터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생할 폐배터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실제 폐차실적을 기반으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반납 의무대상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올해 1479개에서 2027년 2234개, 2028년 4527개, 2029년 7742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에는 9658개로 늘고 2031년 1만 3645개, 2032년 1만 5708개, 2033년에는 1만 5929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34년 1만 363개, 2035년 6207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예상되는 폐배터리는 총 8만 7492개다.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시설의 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 거점수거센터 등의 보관량은 1478개, 보관가능용량은 5011개로 보관 비율은 29.5%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보관가능용량 1097개 가운데 393개를 보관해 35.8%를 기록했다. 영남권은 400개 중 318개로 79.5%, 호남권은 1320개 중 119개로 9.0%, 충청권은 636개 중 139개로 21.9%였다.

경북TP는 보관가능용량 1000개 가운데 184개로 18.4%, 제주TP는 350개 중 292개로 83.4%, 경남TP는 208개 중 33개로 15.9%를 기록했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환경문제와 산업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회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함께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