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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폐차된 전기차 가운데 정부에 반납돼야 할 폐배터리 회수율이 65.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급증할 폐배터리 물량에 대비한 수거·보관 인프라와 운송·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소속 박정 의원이 제출받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말소된 전기차 6775대 중 폐배터리가 회수된 차량은 4470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회수율은 65.9%로 확인됐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차 처리됐으나 배터리 회수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2305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 내부 추정치에 따르면 2035년까지 반납 의무 대상 전기차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은 8만7492개로 예측되며, 2026~2035년 사이 해마다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거점수거센터의 현재 폐배터리 보관가능용량은 약 5011개 수준에 그치며, 실질 보관량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향후 대량 발생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수되지 않은 폐배터리는 보관·운송 과정에서 손상·발화 위험을 높여 화재와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 적정한 회수체계와 안전관리 지침이 미흡할 경우 환경오염과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폐배터리를 적시에 수거·재활용하지 못하면 핵심 광물(리튬·코발트 등)의 회수 기회를 잃어 산업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법적 반납 의무는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말소 처리 절차와 연계한 회수 확인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운송·임시보관 인프라의 한계, 회수 확인 시스템의 부재, 생산자 책임 이행체계의 불충분 등이 회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발맞춘 폐배터리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회수율 제고와 부족한 수거센터 보관용량 보완을 정부가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말소 처리 절차와 연계한 회수 인증 시스템 도입, 임시보관 안전지침 마련, 운송 표준화 등을 권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수거센터 확충, 제조사·판매사의 회수책임 강화, 재활용 기술·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회수율(65.9%)과 제한된 거점보관능력은 환경 안전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제조·유통 업계가 역할분담과 인프라 투자를 신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와 자원 손실이라는 중복된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