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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금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입기반 ‘흔들’
[에너지신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매립 중심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수입기반 확보와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반입수수료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정책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며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이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감축이 추진됐고 건설폐기물은 직매립 금지 등에 따라 반입량이 크게 줄었다.
또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장기적·안정적 사용을 위해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52.4%, 반입수수료의 56.3%를 차지했지만 2022년부터 건설폐기물 직반입이 중단되면서 관련 반입수수료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매립지 반입량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바로 매립하는 방식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의 매립 중심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활용한 자원·에너지화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과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하수슬러지 자원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에서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24년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누적 전력 생산량은 505만MWh, 전력판매 수입은 5776억원에 달했다.
2025년 통계에서도 50MW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17만6854M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2001년 발전시설 가동 후 누적 발전량이 5278GWh로 집계됐다.
음식물폐수 처리 과정에서는 2197만㎥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하수슬러지도 에너지 및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 하수슬러지 21만501톤을 처리해 복토재 2만7269톤과 고형연료 3만8131톤을 생산했다.
고형연료는 외부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 50MW 발전시설의 설비 이상으로 발전출력이 14~27MW 수준까지 낮아졌고 발전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매립 축소라는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단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기관을 넘어 폐기물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 기반 시설로 역할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수입기반 축소 대응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생산, 고형연료 등 자원·에너지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성 확보, 시설의 중장기 운영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