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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8일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고,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으로,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도료, 윤활유, 조리식품 등 27종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 과소 평균실량 상품 샘플분포도.

정부는 1991년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가 ‘계량법’에 도입됐고, 그동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시판품조사를 통해 관리해왔지만, 규제개선 일환으로 204년 자기적합성선언이 폐지됨에 따라 사후관리 제도로 전환됐다.

정량표시상품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생활용품, 세제 등이 포함되는데, 정부는 매년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억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30개 품목을 조사했고, 그 결과 허용오차 위반 상품이 1.1% 수준으로 외견상 제도 운영은 성공적이었지만, 최근 상품의 실량을 표시량보다 평균적으로 작게 포함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21.7%)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조사 샘플수 확대 등 관리 방식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정부 관계자, 계량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