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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전 5사 통합, 출범보다 실효성이 먼저다
[에너지신문]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묶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 재편에 착수했다.
분산된 역량을 모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전공기업의 미래 역할을 재설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인을 합치는 것만으로 투자 역량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중복 업무를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와 계통 연계 등 투자 실행을 가로막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의사결정 구조 역시 중요하다. 조직이 커지면서 현장의 판단과 사업 추진이 느려진다면 통합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본사의 전략 조정 기능과 발전소의 운영 권한을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별 전문성과 책임을 유지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 실행계획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석탄발전 폐지로 영향을 받는 인력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 근무지와 처우 문제를 구체화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
노동자와의 소통은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주요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여부를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통합의 핵심은 회사 수를 줄이는 게 아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노동자의 전환 경로 확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정부는 통합의 속도보다 통합 이후의 성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