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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환 기후부장관 / 출처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캡쳐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졌다.

이 문제는 위원들의 신상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대 개인정보 보호 및 내부 사생활 보장이 충돌하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이철규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감시 기능으로, 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전력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위원들의 이해관계 및 역할이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므로 명단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명단 공개는 투명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인물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질의했다.

나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요한 사항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담당 실국장들에게 물어보니 전기본 위원회 특성상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한다고 하더라"고 밝히고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명단 공개는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공개는 위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호와 정책 투명성 사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투명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국회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위원 명단 공개 문제가 단순한 자료 공개를 넘어서 정책 신뢰도와 직결된 이슈"라며 "적절한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과 정책 수립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적절한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방은 중요한 정책 논쟁으로 평가된다.

■ 용어 설명

ㆍ전기본(전력수습기본계획) =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원 구성을 확정하는 중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 이는 전력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원전, 화력, 재생에너지 등 전원 믹스(비중)와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최상위 전력 정책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