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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김원빈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공급 대책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해철 위원(열린민주당)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이러한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라며 “현재 재생에너지는 90% 이상이 민간 기업과 해외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그러나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인력이 부족하다. 발전 5사가 최근 5년간 275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48명만 증원됐다”라며 “재생에너지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재옥 위원(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 공급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위원은 “기후부가 지난 7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2029년까지 1단계 공급 선로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해달라고 말하자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라며 “이게 가능한 거냐”고 따졌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지중 송전망 건설사업 현황을 보니 설계만 15개월, 건설하는 데 평균 4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위원(열린민주당)은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산업은 부지와 전력 및 용수가 중요한데, 전라도는 개발 여력이 많다. 이를 고려해 서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수요 6.3GW에 대해 호남의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맞냐”고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호남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용수 65만 톤과 전력 6.3GW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종배 위원(국민의힘)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 공급 시 추가적인 발전 설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호남의 기저 전원인 한빛원전의 2025년 이용률이 84%로, 예비율이 16%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겠냐”라며 “또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그간 호남은 산업 수요가 없어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냈다. 또 전력망 문제로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했다. 지산지소형 전력 공급 체계가 장기적인 방침으로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호남(서남권 반도체 산단)에서 사용토록 하는 취지”라며 “수도권은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 등이 있어 상호 융통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열린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안호영 위원(열린민주당)은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을 물었다.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위원은 “첨단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기업 투자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메가프로젝트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서남권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위원(국민의힘)은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문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기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장관은 ”그간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위원장만 공개했고, 혼선과 잡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또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전력수요 전망,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석탄발전 폐지 등을 주제로 한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12차 전기본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위원(열린민주당)은 “한전KPS 임원들의 임기가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 흘렀는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사장은 28개월, 경영본부장은 20개월 등 4명의 임기가 초과한 상태이다.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장을 새로 추천했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우 위원(열린민주당)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위원은 “전문기업 육성과 공동발주로 태양광 설치비를 낮추고, 태양광 인허가도 불필요한 대기기간부터 줄여야 한다”라며 “허수·지연 사업을 정리해 회수 용량을 준비된 사업자부터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 부지 비용을 낮출 저렴한 공공부지가 있는 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실제 값싼 전력이 되어야 주력 전원이 될 것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발전단가가 비싼 게 사실이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통해 허수 사업자를 걸러내고,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위원(조국혁신당)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국내 전력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국가기간 전력망 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며 “송전망 건설 계획에 호남 반도체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 수립 시 합리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어기구 위원(열린민주당)이 질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어기구 위원(열린민주당)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전력 생산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전기본으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규 원전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 위원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태양광 이격 거리 문제 해소, 풍력 특별법 제정, RPS 개편 등 많은 제도개선을 진행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2030년 100GW(누적) 보급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헌승 위원(국민의힘)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B/C 0.57)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사업성 개선 없이 국민성장펀드 1호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출자 구조만 바뀌면서 총사업비가 약 7890억 원(30.2%) 늘었고, 20년간 5조 원 넘는 보조금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 때 결정된 사업”이라며 “고정계약 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박수민 위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두고 농지조사로 농지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열린민주당)은 조건불리지역 농지 활용과 농촌 소득 증대 취지라고 짚었고, 김 장관도 고령 농업인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