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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 현장 / 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이 6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농지조사로 농지 가격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태양광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농촌 소득 증대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김 장관에게 사자성어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를 언급한 뒤 ‘성농격서’라며 질의 주제를 농지로 바꿨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농지조사를 하면서 농지가 폭락했고 농민들이 울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태양광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장관이 입력(인풋)한 것이냐”, “담당 국무위원과 상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는 대통령이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때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 발언을 ‘농지 가격이 떨어지니 태양광을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며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농지에 태양광을 하면 소득이 훨씬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영농형 태양광 예시./전라남도 제공

신 의원은 보도된 대통령 발언을 거론하며 “묵히고 있는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불리지역 등 생산비가 많이 들고 농사짓기 어려운 곳의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촌 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뜻이며, 농촌 소득·정주 여건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농지조사의 취지를 설명하던 중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깔면 전통 농사보다 수익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태양광 농사’를 언급했다. 송배전망이 제대로 깔려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농지조사는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며 땅값 상승을 기다리는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고, 고령 등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까지 단속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