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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전략물자 불법수출 규모가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불법수출 금액이 4년 새 13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수출 수법에 비해 세관 현장의 전문 판정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총 251건, 금액으로는 1조 2464억 원에 달했다.

4년 새 134배 폭증…올해 8개월 만에 작년치 육박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제조에 전용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물품이나 기술을 뜻한다. 관세청 검찰 송치 기준 연도별 불법수출 금액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1억 원 (14건) ▷ 2023년 307억 원 (13건)▷ 2024년 1914억 원 (53건)▷ 2025년 1983억 원 (34건) ▷ 2026년 8월 기준 8199억 원 (2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금액(8199억 원)은 2022년(61억 원)과 비교해 4년 새 134배나 급증한 수치다. 산업부 행정처분 기준 건수로도 올해 8개월 만에 47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전체 건수(33건)보다 이미 42.4%나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화공설비·기계가 다수…'제3국 우회' 지능형 밀수출 기승

품목별(산업부 기준)로는 화공설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24건), 전자(21건), 화학(11건), 정보보안(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제 제재망이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지능형 우회 수출 수법이 잇따라 적발됐다. 러시아 우회 수출과 AI 서버 환송 사기 수법이다,

러시아 우회 수출 수법은 국내 한 기계업체 관계자가 대량파괴무기 제조 전용 우려로 수출이 금지된 '초정밀 공작기계' 등 98대(155억 원 상당)를 중국·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AI 서버 환송 사기 수법은 올해 3월에 고성능 GPU가 탑재된 미국산 AI 서버 816대(2500억 원 상당)를 한국으로 들여온 뒤, 국내 계약이 파기된 것처럼 속여 제재 대상국인 F국으로 반송하는 수법을 쓰다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 판정 인력은 단 3명…대책 마련 시급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수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판정할 현장 인력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관 현장에서 전략물자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정하는 무역안보관리원 파견 인력은 인천공항, 부산세관, 관세청 본부에 각각 1명씩 총 3명에 불과한다.

전문가들은 현장 판정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화물선별 검사(Cargo Selectivity)를 대폭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도읍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단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