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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가 美 원전 진출 해법”
[에너지신문]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대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분 투자를 통해 해외사업 제약과 기술분쟁 위험을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전은 기업 실사를 거쳐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최소 10% 수준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조건을 협의하는 데 더해, 지분 참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국 원전사업과 관련,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용역·핵연료 공급 등의 대가에 원전 1기당 20억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의원실이 제시한 원화 환산액은 약 2조 6900억원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반드시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협상 기준으로 설정한 최대 금액과 실제 계약에 따른 지급액을 구분한 설명이다.
비교 대상으로는 체코 원전사업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이 거론됐다. 박성민 의원은 당시 알려진 조건이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 1억 7500만달러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6억 5000만달러 등 총 8억 2500만달러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수원이 체코 원전 2기 사업과 관련해 기술사용료 3억 50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의 1기당 상한액 20억달러는 체코 사업에서 알려진 1기당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규모를 합한 8억 2500만 달러의 약 2.4배다. 박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체코 원전 협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원전 수출계약을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유럽 등 해외 원전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줄이는 방안으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를 제시했다. 기존 타협협정으로 제약받아 온 해외사업의 기회를 넓히고 기술분쟁 위험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 시점과 비용도 쟁점으로 언급됐다. 의원실은 웨스팅하우스가 2023년 브룩필드와 카메코에 인수될 당시 기업가치가 약 82억달러였으며,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약 500억달러의 상장가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로는 각각 11조원, 67조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지분 확보를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최소 10% 수준의 지분 확보를 주문했다. 김동철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