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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특별법 이행, 국장급 전담조직이 맡는다
[에너지신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투자사업과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담당할 국장급 전담조직이 산업통상부에 들어선다. 기존 반도체과 중심의 업무체계를 정책기획,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지원 등 3개 과로 확대해 투자사업과 법정사무를 함께 맡기는 조직개편이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를 둔다.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지원으로 업무를 나누면서 주요 투자사업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춘다.
▲반도체 웨이퍼와 생산라인, 대규모 제조단지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이다. 여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도 담당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특별법 집행체계를 하나의 전담조직으로 묶은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개별 사업 지원과 산업 전반의 계획 수립, 클러스터 지정 업무를 같은 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
조직 및 인력도 이에 맞춰 조정했는데, 기존 반도체과는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정원 5명을 보강한다. 첨단반도체과는 정원 6명으로 신설했으며, 반도체생태계과 설치에는 4명을 증원한다. 국장급 단장 1명을 포함하면 반도체 분야의 정원 증원 규모는 총 16명이다.
반도체생태계과 설치와 함께 기존 석탄산업과는 석탄산업팀으로 전환된다. 첨단민군협력과는 제조산업정책관에서 첨단산업정책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된다.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협력과제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제시한 주요 협력과제는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이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산업·투자 협력사업 발굴과 기업 애로 해소,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부서에 배정되는 증원 인력은 4명이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른 산업부 정원 증원은 총 20명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투자·법정사무와 인도 경제협력 분야에 인력을 보강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후속 협력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