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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호주의 장벽 높아지나···韓 민관 공동대응
[에너지신문]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EU 산업가속화법안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후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축소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는 등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했으며, 9월 3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났다.
이와 함께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해 왔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을 비롯해 국제통상위원회, 내부시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이어갔다.
이번 민관합동 TF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KOTRA,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들이 보유한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 민관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TF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EU 역내 투자와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