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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 12조원 중 노동자 전환 지원 ‘고작 0.54%’
[에너지신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대응기금 전체 사업비 가운데 실제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한 예산은 0.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11조 9797억원 가운데 '공정한 전환' 예산은 1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박해철 의원.
이마저도 노동자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5년간 64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원에서 올해 87억 5300만원으로 45.2% 급감했다.
내년 예산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93.5% 늘어나지만, 공정한 전환 예산은 2206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존 에너지 관련 사업의 편입으로 기금 규모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관련 노동자 14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발전기술까지 포함하면 퇴사자는 약 2000명에 달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해철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부담을 노동자와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전환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재교육부터 전환배치, 고용유지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기금의 몸집은 커졌지만, 에너지전환의 최전선에 선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