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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금융, 기초부터 스며들어야 한다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최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을 때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22%뿐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나 비수도권 160개 기초지자체중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곳은 단 7곳이라는 점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격적인 상황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K-GX 등중앙정부의 환경 분야 목표는 지속해서 발표 되며 굳건해지는 가운데, 총 790조 원의 기후금융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3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연간 단위로 환산할 때 우리나라 예산의 10% 수준에 달하는 액수다.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투입될 것이며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기에 기후금융 공급 체계는 지금부터 명확하게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역마다 기후 금융 활동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표 반영 지자체마다 기후금융 평가 항목, 기준, 배점 등이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며 민간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공급에 참여할 때 각 지역마다 다른 평가 결과에 혼선이 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공공금고 선정에 은행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이용해, 지역 내 기업에 기후금융 공급 실적 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후금융이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로 기후금융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시킬 필요도 있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 해도 투자에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초부터 튼튼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