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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재자원화율 0%···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시급
[에너지신문] 국내 희토류 재자원화율이 0%에 머무르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조원대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군산 핵심광물 비축기지 전경.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재무구조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의 부채는 2021년 7조 2642억원에서 2022년 7조 4494억원, 2023년 8조 120억원, 2024년 8조 5841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조 653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6월 기준 8조 4291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공단의 자산은 4조 9034억원으로 부채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기순손실도 2023년 3120억원, 2024년 1조 1817억원, 지난해 3444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563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재무 부담에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과 손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공단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희소금속 재자원화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생산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광종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니켈 재자원화율은 41.8%, 리튬은 5.3%를 기록한 반면 희토류는 0%에 그쳤다. 2024년과 비교하면 니켈은 23.9%에서 41.8%, 리튬은 3.8%에서 5.3%로 높아졌지만 희토류는 여전히 재자원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희토류 수입량도 2024년 2919톤에서 지난해 4002톤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중희토류 7개 원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재자원화 기반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요국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허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약 7200억원을 투입해 희토류 실증시설과 광산·금속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일본도 약 21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
반면 국내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체계 검증에 20억원, 재자원화 원료 확보에 60억원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 주요국과 비교해 산업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도 희토류 재자원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일럿 생산이 가능한 기업 2개사를 선정해 2027년 1분기까지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후 보조금과 투자를 연계한 양산시설 구축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폐희토자석 2000톤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 시 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재자원화 기업의 시설 구입자금 지원과 관련 예산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은 희소금속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시설 구축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세제 혜택 및 사용 지원금 마련, 재자원화 목표 설정을 통한 시장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