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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사전 협의와 경제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다. 양사 부채가 64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과 협상력 강화 효과를 입증할 구체적인 용역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존 공동구매·공동협상·공동투자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티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석유·가스공사 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석유·가스공사 통합 추진 과정과 재무 대책, 경제적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발표 전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석유공사 사장도 정부 발표 당일인 9월 3일 아침에야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에 앞서 양사의 협의와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동구매와 공동협상, 공동투자 등은 두 공사가 별도 법인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며, 법인 통합이 기존 협력 방식보다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빚만 잔뜩 안고 있는 이 두 공사를 통합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용역이나 데이터가 없다”며 정부가 통합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양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사 사장에게 통합의 효과와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사장은 박 의원의 지적을 명심해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석유공사 사장도 통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통합 로드맵에서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양사 사장이 현재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의미인지 확인했고, 양사 측은 이에 동의했다. 이날 답변을 통해 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양사의 재무 상황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2025년 말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는 21조97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가스공사의 부채는 42조8300억원, 부채비율은 396.6%다. 양사의 부채 합계는 64조8000억원으로 2021년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했다는 것.

두 공사의 통합은 2021년에도 검토됐지만, 당시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능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이번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부채 처리 방안과 재무 부담, 비용 절감 및 협상력 강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장기업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인 반면, 가스공사는 민간 주주가 참여하는 상장기업이다. 박 의원이 통합으로 주주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홍 사장은 이에 동의했다. 통합이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칠 영향, 주주 보호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 협상력 강화 효과가 반드시 법인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기존 협력체계 강화와 법인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의 실익과 재무 부담, 주주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