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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의무인데 미신청 가스시설 7000곳…검사 개선 주문
▲ 산업부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LPG와 도시가스 등 특정사용시설 26만곳이 있는데 연 1회 의무 정기검사가 의무사항이고 검사비를 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규정은 의무 인내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5년 미신청 가스시설이 7000건으로 방문 독려도 하고 인력, 예산 투입되는데 검사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통계를 통해 파악해 보니 소규모 및 미검사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1만톤 미만의 가스시설 사고 가운데 2024년 8건 중 4건으로 절반, 2025년 37곳 중 27%가 미검사시설인데 사고가 나야 미검사시설인지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2년 포항 호텔 일산화탄소 중동사고로 3명 사망했는데 7년 넘게 미검사시설이었으며 2026년 4월 청주 상가 LPG폭발사고가 있었는데 17명 부상에 40명 재산피해를 입었눈데 여기는 업종과 설비를 바꾸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검사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미검사시설이 전체 검사대상에서 2~3%를 차지하는데 지자체와 협의해 특별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소규모 가스시설의 전체 검사비가 약 64억정도 되는데 약 10억 정도를 투입해 시범사업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시범사업으로 고위험시설부터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무료검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 등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