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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없이 많은 의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양 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주주권 보호와 석유공사 부채 해소, 해외자원개발 기능 유지 등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 19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정부 통합 발표에 대해 여야없이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이 사전 협의나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기 전 양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과거 통합 검토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무구조 개선과 기능 정상화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사전 의논이나 협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통합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용역이나 데이터도 없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관이 그대로 따른다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동구매와 공동협상, 공동투자는 두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통합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상황에서 가스공사와의 통합이 오히려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짚었다.

가스공사의 주주권 보호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가 비상장사인 반면 가스공사는 상장사로 소액주주가 다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가스공사 주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물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통합 추진의 근거와 재무적 위험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통합 이후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합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자원개발과 자원안보 강화, 경쟁력 확보를 통합의 주요 고려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가스공사 주주 보호와 석유공사 부채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통합에 따른 국민경제적 영향과 비전, 시너지 효과를 평가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로드맵에서 공사의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장은 현재 정부의 통합 발표만 듣고 그 이후에 어떠한 로드맵이라든가 어떠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며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성원 국회 산중위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시책으로 갔을 때는 단호히 맞서 주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두 분 기관장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도 함께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장들이 정부 방침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 이후 업무 재편의 적정성도 쟁점이 됐다. 석유공사가 맡아 온 알뜰주유소 사업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유통진흥 업무와 품질검사·불법 석유 단속이라는 규제·감독 업무를 한 기관에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질의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 유통을 지원하는 기능인 반면 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와 가짜 석유 단속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업무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석유공사 측은 통합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않아 부채 해소 방안과 알뜰주유소 업무 이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LNG 직수입사의 도입계획과 실제 수입량 간 차이, 가격 급등기에 가스공사가 추가 구매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 등 체리피킹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손실,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와 내부통제 문제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NG 직수입사의 도입 구조와 가격 급등기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전 의원은 LNG 가격이 급등할 때 민간 발전사의 위험을 가스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2022년 사례를 중심으로 직수입사의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량, 장기계약과 현물계약 비중, 해외 재판매 및 물량 교환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직수입사의 도입계획과 실제 도입량을 대조하고 가스공사의 추가 구매량과 비용까지 분석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전력거래소, 민간 발전사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조사 대상과 확보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감사와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평가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통합과 관련 없이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저희 공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 여부와 별개로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손실과 매각 조건 변경을 둘러싼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질의에서 볼레오 사업에 약 2조8000억원이 투자됐지만 회수액은 약 2000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7.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이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 매각 조건마저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볼레오 사업의 조건부 매각계약 당시와 최종계약 당시의 조건을 비교하며 매각대금과 로열티 조건이 달라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 추궁, 징계가 이뤄졌는지 질의하며 과거 실패 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단순한 국내 공급 안정 뿐만 아니라 원유를 얼마나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억제하더라도 정유사가 높은 가격에 원유를 구매하면 향후 보전해야 할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공급 안정과 함께 원유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제품 수출 통제가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해외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수출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우선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사고보고 기준의 통일과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검사 예외 적용, 내부통제 강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관별로 화재·폭발 등 재난과 중대재해·중상해 사고를 보고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고를 집계하는 기준과 보고 시점이 제각각인 만큼 산업통상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통일된 사고 분류 및 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기준 적용과 LPG소형저장탱크 예외 규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조치와 검사 과정의 혼선 등을 따져 물으며 안전기관이 안전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에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관련 장치에 대한 실증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내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조직 기강 쇄신을 요구했다. 박 사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산업통상부 감사 결과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쇄신 대책을 실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대체연료센터와 검증장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일정이 제도 시행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와 장비 완공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제도 시행 일정과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면 적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통합과 경영 효율화부터 LNG 도입 체리피킹 문제, 해외자원개발 책임, 안전관리와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을 놓고는 여야 모두 정책 목표 뿐만 아니라 재무적 위험과 주주권 보호, 자원개발 기능 유지, 통합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