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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가스공사에서 실시된 산업부 산하 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 추진을 놓고 재무 건전성 확보와 주주 권익 보호, 조직 간 업무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19일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대구 현장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사 양 기관의 부채 규모가 6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통합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통합 자체보다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는 석유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고 가스공사 역시 대규모 부채와 미수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 22조원, 가스공사 40조원 등 양 기관 합산 부채가 62조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600~800%에 달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하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자원 분야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면 규모를 키우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빚이 더 늘어 부실 통합기업이 되면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높은 부채비율이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자금 조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외형을 키우더라도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여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 기관 통합시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이라는 점이 논쟁과 파장을 일으킬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 출자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달리 가스공사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등 민간 주주가 참여하고 있어 통합 과정에서 주주 권익 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는 정부가 출자한 비상장 공기업이지만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이라며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이고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나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들이 소송할 수도 있다”라며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스공사의 주주 권익과 법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 조치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이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등 상법상 원칙과 충돌하는지, 현행 법체계에서 통합이 가능한지, 별도 입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관련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도 과제로 제시했다.

양 기관 통합에 따른 기능 재편과 관련해 알뜰주유소 사업의 한국석유관리원 이관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종민 의원은 “석유공사는 유통·진흥 기관이고 알뜰주유소는 유통진흥 사업”이라며 “통합하면 이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보낸다는 것인데 여기는 품질검사와 가짜석유 단속을 담당하는 규제·감독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무가 맞지 않고 인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통합 이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통 활성화와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능을 품질검사와 불법 석유제품 단속을 수행하는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직과 인력 보강 없이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간 충돌과 현장 업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업무 분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통합 추진에 앞서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타당성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타당성조사와 예산 대책이 예정돼 있고 그건 반드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산업부와 상의해 통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전략”이라며 “통합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전략이 무엇인지 나와야 주주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부채 부담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역량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산업부가 먼저 통합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