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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PG용기 3만 5916개 미회수…안전 사각지대
[에너지신문] 정부가 가스누출과 용기 파열 가능성을 우려해 회수명령을 내린 불량 LPG용기 6만6116개 가운데 3만5916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45.7%에 그쳐 절반 이상이 미회수 상태다.
당초 회수 완료 기한도 1년 넘게 지난 만큼 미회수 용기의 소재와 유통 여부를 파악하고 충전·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19일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윈테크가 제조한 결함 LPG용기의 회수율은 4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윈테크가 제조한 결함 LPG용기의 회수율은 45.7%다. 전체 회수 대상 6만6116개 중 3만5916개가 회수되지 않아 미회수율은 54.3%에 달한다.
해당 용기는 2020년 국민신문고 민원을 계기로 가스안전공사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용접부 가스누출 결함이 확인된 제품이다. 공사는 충전·사용 중 용기 파열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고 산업통상부에 회수명령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같은 해 11월 회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회수가 지연됐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산업통상부의 승소가 확정된 뒤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인 회수가 시작됐다. 당초 회수 완료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었지만, 기한이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회수 대상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다.
회수 실적도 장기간 저조했다. 회수율은 2025년 12월 6.9%에서 올해 3월 9.4%, 6월 12.5%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후 3개월간 회수율이 33.2%p 높아져 45.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3만6000개에 가까운 용기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미회수 용기의 현재 소재와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LPG용기는 충전소와 판매사업소,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되는 만큼 회수 대상 용기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사용 중인지, 이미 폐기됐거나 분실됐는지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수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회수 용기가 다시 충전·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회수 대상은 윈테크가 2015년 1~5월 제조한 20kg·50kg LPG용기로, 제조번호가 ‘WT-’로 시작하는 제품이다. 최종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용기가 회수 대상인지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충전·판매사업자와 지자체를 통한 식별 안내와 신고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와 지자체도 해당 용기의 식별방법과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스스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해 놓고도, 언론 취재 이후에야 회수율이 급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의 존재 이유인 만큼, 미회수된 불량 LPG용기 3만6000여 개의 소재와 유통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결함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만으로 안전관리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회수 대상의 소재를 추적하고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미회수 용기의 충전·유통 방지와 소비자 안내까지 연계하는 후속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